오늘은 2025년 여성가족부의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올해는 지원 예산이 지난해보다 173억 원 늘어난 총 5,61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동양육비 인상부터 주거 지원 확대, 새로운 제도 도입까지 다양한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 아동양육비 인상 – 한부모·청소년 한부모 모두 확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아동양육비 인상입니다.
한부모 가정은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되며, 청소년 한부모는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경제적 부담이 큰 한부모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변화입니다.
✏️ 학용품비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일부 학년만 가능했던 학용품비 지원이 초·중·고등학생 모두로 확대되었습니다. 자녀 1인당 연간 9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학기 초 교재와 문구류 구입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자동차 기준 완화 – 차량 소유 한부모도 지원 가능
기존에는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어야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1,000만 원 미만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차량이 필수인 가정에도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 주거지원 강화 – 공동생활 주택 확대, 입소 기준 완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LH 매입임대 주택을 활용한 공동생활 가정형 주택이 확대됩니다.
또한 주택 보증금이 기존 1,000만 원에서 상향 조정되었고, 입소 기준도 완화되어 위기 임산부뿐만 아니라 취약·위기 한부모 가족도 입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인구 감소 지역 복지 시설에 입소할 수 있으며, 주거지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입소 기간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시행!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양육비 선지급제는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비양육자에게 추후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방지 강화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다음과 같은 조치로 부정수급을 방지합니다:
- 신고 의무 안내 강화
- 혼인 정보 정비 및 조사 확대
-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
2025년은 한부모 가족에게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이 이루어지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해당 사항에 해당하는 가정은 관할 주민센터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